대주주 양도세 10억 조건.. 완화 분위기!

대주주 양도세 10억 조건.. 완화 분위기!

 

 

 

12월도 막바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당 및 야당이 내년 예산안 개정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 일 것입니다.

 

 

다행히 저번 주 금요일 기존과 같이 10억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만, 가족의 합산이라 이 것을 두고 아직 양 당의 합의가 나지 않는 듯싶습니다.

 

 

직계 및 방계의 가족을 포함한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tight 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는 상황이라 개인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이슈가 결정되기 전까지 주주명부폐쇄일 27일(화)까지 개인의 매도가 지속 나올 듯합니다. 현재도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4,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50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지수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종목이 이유 없이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은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듭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말에 지수가 떨어져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지수가 떨어지니 건전한 금융 문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기사로는 10억 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나, 가족 합산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양당이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증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재까지 겹친다면 국내 증시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지요.

 

 

사실 기존과 같이 가족과 합산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면 비록 내가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가족 때문에 세금을 과하게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같이 가족 합산을 하지 않고 개인 별로 따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일 것이며, 좀 더 국내시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공식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주주 양도세 10억 조건이 완화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