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칩4 동맹.. 우리의 방향은?

미국 칩4 동맹.. 난항의 원인 및 우리의 방향은?

미국 칩4 동맹이 생각과는 달리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 및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만 강하고 직접 생산하 지를 못 합니다. 해서 이 물량을 받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 및 대만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및 대만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위치에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및 대만은 수출 중심 국가로 중국을 빼놓으면 사실상 국가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IRA 법안, 파이브 아이즈, 쿼드 등등의 또 다른 동맹을 만들어 중국 및 적대국가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정책적인 부분이 강할 수밖에 없고, 실제 세계 경제의 현실과는 다소 동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적어 보겠습니다.

1. 미국은 한국, 대만 없이 반도체 생산이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약 35%로 제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대만 역시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TSMC 및 기타 파운드리 공장은 중국 내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게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심해져 중국 내 대만 공장 문 닫게 만든다면 결국 미국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 미국의 강한 압력은 아시아 지역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 및 기타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일어나는 군사적 충동까지 예상을 해 본다면 미국 역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러우 전쟁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면 또 다른 돌발 악재로 작용해 세계경제 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마도 미국은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3. 반도체는 소비 주도산업이라 중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아이디어로 이끌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일종의 특허 및 플랫폼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농산물 및 공장 산업은 생산이 가치를 결정 하지만 반도체의 플랫폼은 소비가 가치를 결정하는 산업입니다.


즉, 소비가 주도하는 산업인데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 전형적인 세계 1위 소비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개인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된 국가고 정부에서 무조건 국산품 애용해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례로 엔비디야, 테슬라, 애플... 등등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면 순간적으로 기술주 중심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의 경기침체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동맹하고 움직여야 경제도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자본'이죠. 자본가가 모든 걸 장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논리가 세계경제에도 포함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국가 및 기업(쉽게 말해 독과점 기업)은 대외 여건 상관없이 세계에서 필요하게 되어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기업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 100년 동안 달러를 기축으로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이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앞서 말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지속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군사적 동맹 및 유럽이나 우방국에 더 무기를 지원하여 안보까지 적대국가들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끔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얽히고설키고 하는 움직임이라 적대국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경제와 정치를 따로 놓고 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현재 바이든 및 시진핑은 재선 앞두고 사실 인기 몰이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바이든이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 인플레이션이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시민들도 이에 많이 돌아서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좋은 정책을 내서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는 확신과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재선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해서 이런 대중 압박 카드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칩4 동맹하여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내부기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우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만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경제는 돌아가야 하니 어떤 식으로든 다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플랫폼 or 메타버스>

한국은 기존과 같이 향후에도 수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반면 가상세계는 그야말로 가상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네이버 제패토 가입 인구가 세계적으로 3억 3천만 명이 됩니다. 관련 산업이 더 발전하면 10억 명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죠. 이 산업은 한국의 인구 5500만 명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IP 및 콘텐츠 사업 및 플랫폼 사업 등등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등 강정을 가진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 및 이런 국경이 없는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터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엔터"도 들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BTS를 필두로 블랙핑크, 에스파 등등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기생충, 오징에 게임, 미나리 등등 영화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 사업이 결국 메타버스와 연결될 것이고 이런 사업이야 말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와 더불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 산업>

메타버스를 이용한 또 하나의 산업은 금융산업입니다. 현재 금융산업은 한국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이 대표적 세계 금융 리더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엔터사업 성장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현재 토스뱅크/네이버 페이 등)을 활용한다면 향후 금융시장까지 장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아, 유렵을 잇는 아시아 허브 지역이 필요할 겁니다.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차후 PC나 폰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컨트롤이 가능 해 질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콘텐츠와 메타버스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금융산업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강화>

우리가 미국 편에 서든, 중국 편에 서든.. 결국 우리나라 보호해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주국방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우방국가가 다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100% 적극적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한국은 군사 6위 국가로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측면과 같이 군사 안보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칩4 동맹 및 각종 동맹의 난항의 이유 및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예전의 we are the world와 같은 분위기는 이미 깨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 세계가 동맹도 하고 필요시 협력도 하고 해서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잘 대응 하시시자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