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및 대주주 요건 정리!

주식 거래세, 금융투자 소득제  및 대주주 요건 정리!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금 문제로 주식 시장이 들썩입니다. 바로 주식거래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대주주 요건의 정책적 이슈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지수는 물론이고 전체 투자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왔으며 관련하여 지금 여, 야당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당에 따른 현재 각각의 정책이 어떠하며 이에 따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거래 양도세

 

주식 거래 양도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매수 및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며 현행은 횟수당 0.2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여, 야당의 입장이 하기와 같이 다릅니다.

 

 

● 여당: 현행 0.23% 에서 0.20%으로 진행하자.

● 야당: 현행 0.23% 에서 0.15%까지 진행하자.

 

 

사실상 이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전 정부(민주당)에서 새롭게 만든 법안으로 주식 거래 양도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목 당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금에 따라 22% ~ 27.5%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올해 정권이 교체하면서 지금 유예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2년 간 유예 및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방향으로 여, 야당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 연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악재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공론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상을 뒤집고 기존대로 2023년부터 진행하게 된다면 당장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대주주 양도세 요건 

 

 

대주주 양도세 역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투자금이 10억 이상일 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여, 야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 여당: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 혹은 100억까지 올리자.

● 야당: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현행인 10억으로 유지하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연말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여, 야당의 절충안인 50억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된다면 증시를 움직이는 큰손들이 연말 시장 이탈 현상이 줄어들므로 시장에는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3개는 이번 주 금요일(9일)까지 결정이 날 예정이며 이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큰 거래량도 없이 횡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시만 놓고 본다면 여당이 증시 친화적이고, 야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의 크리스마스 랠리 및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 및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 야간 합의 및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